대학교 무료 법률상담 사업 시작 안내

여성가족부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력하여 올해부터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27일 서울에서 시작하여 12월까지 17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대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 인근 주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은 폭력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대학교 무료 법률상담 사업의 목적

여성가족부가 2003년부터 시작한 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게 민사, 가사 소송 대리 및 형사소송 지원을 통해 법률 상담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폭력 피해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상담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변화를 반영하여,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은 대학 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특히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청년층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시작되는 이 무료 법률상담은 대학교 인근 지역 주민까지 아우르며, 폭력 피해자들이 소송구조, 법률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및 상담 제공 절차

이 무료 법률상담 사업은 오는 27일 서울에서 시작하며, 이후 12월까지 총 17개 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학교에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받으려는 이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날짜에 상담부스를 방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교 주변 거주자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며,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고유의 피해 사례부터 전반적인 법률 상담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후 필요한 경우,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며, 전반적인 과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지원받는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 확대 및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2,168건의 소송구조와 9,426건의 법률 상담을 지원했으며, 특히 스토킹 소송이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두 배 증가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교제폭력 피해자 수치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과 같은 접근성 높은 법률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폭력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각 대학교의 강의실에서도 폭력 피해에 대한 저항 및 법률적 관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성가족부의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은 폭력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권리와 안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법률 지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이며,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하여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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