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 방안, 지회와 운영 지원 체계의 구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상인연합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예정이다.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의 중요성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상인연합회가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상인연합회는 20년이라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상권 활성화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상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상인연합회가 지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또한,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신고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들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주 소비를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부정유통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주 소비처로서의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역시 설치되어, 신고자에게는 일정 부분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소비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포상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져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상인연합회 관리·감독 강화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합회가 운영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합회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상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연합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정부는 상인연합회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다시 말해, 상인연합회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따라서 상인연합회의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은 민생경제를 성숙시켜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는 정부의 노력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앞으로 상인연합회의 발전에 따른 민생경제의 활력을 기대하며, 이번 법 개정안 시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상인연합회와 정부 간 연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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