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

환경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하여 핵심 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정책은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 재사용 제품 지원, 재활용 가능 자원 수급 안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배터리 순환이용 시장 조성 전략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자원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폐배터리나 공정 불량품에서 회수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이를 신품 배터리 내에서 사용하는 비율을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산업계의 환경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산업계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인증 취득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재생원료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재생원료가 자연 광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배터리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를 도입하여 초기 수요를 증대시키는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환경부는 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해당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구매를 통해 수요를 증가시킬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전동 농기계 및 에너지 저장 장치(ESS)에서 재사용 배터리를 적용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시장 진입을 도울 예정이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를 통한 환경보호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대상을 전기·전자제품 전체로 확대해 폐배터리 회수율을 높이는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하여, 불량 제품에서 회수한 유가금속과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재활용 기업의 국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 규제에 합당한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된 자원을 민간에 임대하여 해외 원료 반입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재활용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재활용 시스템의 국제적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계가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양극재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만족스러운 재활용 효율성을 위해, 기존 30일의 보관기간을 180일로 연장하여 유가금속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주요 정책의 하나로 실시된다. 이러한 다양한 대책들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순환을 보다 원활히 하여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을 통한 최적 관리체계 마련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주기 관리 방안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배터리 설계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디자인을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 및 관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운송 및 보관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운송 및 보관 기준을 보완하고, 폐배터리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초저온 냉각 기술 개발에 착수하였다. 특히, 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안도 보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활용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고, 최적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 사용,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국제 규제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통상투명성을 높이며, 후속적인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이번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은 국내 배터리 산업계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순환이용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 산업계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발표와 함께 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바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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